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8일 ===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7%를 넘었고, 특히 18세 이상 성인 90%가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접종 완료율은 57% 정도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를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나 방역당국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의료진은 재택치료자에게 하루 두 번씩 건강 확인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 받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격리 관리반을 설치해 재택치료자가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씩 계속 발생해도 중증 환자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식약처는 앞으로 신속하게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과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두 나라 국민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와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여행보험 증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 격리면제 여행권역 체결은 사이판에 이어 두 번째다. 초반 흥행하지 못했던 사이판은 연말까지 4,000여 명이 예약했다. 여행업계도 연말 여행경기 회복을 대비해 준비에 분주한다. 1년 반의 전 직원 휴직 끝에 이달 정상 출근을 시작한 곳이 있는가 하면,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한 여행사도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변수가 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결론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가리지 않고 손실액의 80% 일괄 적용'이다. 우선, 재작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따지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정한다. 이 금액의 80%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의 재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매출 차이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이 식당의 영업이익, 인건비 등의 비중을 곱한 게 하루 평균 손실액이다. 만약, 이 비중이 20%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만 원, 30일 동안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전체 손실액은 600만 원이다. 이 손실액의 80%, 즉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된다. 너무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한과 하한도 정했다. 최대 보상금은 1억 원, 최소는 10만 원이다.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27일 시작된다. 정부가 계산한 금액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는 '신속 보상'을,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증빙자료를 내는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손실보상 기준을 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8190946658?s=tv_news|사흘째 2천 명대..70살 미만 경증 환자도 재택치료]] [[https://news.v.daum.net/v/20211008190953659?s=tv_news|단풍철에다 한글날 대체 연휴에 코로나 방역 비상]] [[https://news.v.daum.net/v/20211008190959661?s=tv_news|다음 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 가능]] [[https://news.v.daum.net/v/20211008191142691?s=tv_news|소상공인 '손실 80%·최대 1억 원' 보상..이달 말 지급 시작]] [[https://news.v.daum.net/v/20211008191511759?s=tv_news|"100% 손실보상, 영업제한 철폐해야"..촛불집회도 검토]] * 검찰이 지난 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의 이 사무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남 변호사가 임시로 쓴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비어 있어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천화동인 4호의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표 4억여 원을 건넨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표는 남 변호사의 부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측근은 김 씨가 2019년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빌렸다가 올해 6월 갚은 것이고, 1억 원은 이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해명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오는 11일 김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사내이사인 김 씨의 동생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기존에 알려진 뇌물 혐의 외에 건설업자 나 모 씨로부터 8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나흘 연속 부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한 시민단체가 휴대전화 증거 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나서게 됐다. 경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휴대전화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냈고, 결국 확보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사람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 인근 주민"으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성 여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측이 얘기한 또 하나의 휴대전화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천화동인 1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한성 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치자금 유용설 등 의혹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8191734795?s=tv_news|검찰, 남욱 회계 자료 압수..유동규 '뇌물 8억' 혐의 추가]] [[https://news.v.daum.net/v/20211008191911824?s=tv_news|[단독] "'천화동인 7호' 120억 배당 배 모 씨, 2009년부터 대장동 관여"]] [[https://news.v.daum.net/v/20211008192013843?s=tv_news|경찰, '던져버린'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경찰수사도 급물살 타나?]]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오르며 4월부터 여섯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 갔는데, 10월에도 2%대 중후반의 상승률이 나타날 거라고 정부가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금 기저효과를 들었다. 당시 정부가 16세에서 34세와 65세 이상에 각 2만 원씩 나눠 주면서 물가가 약 0.72%p 내려갔다. 이와 비교하는 올해 10월은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달걀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 달걀 가격 결정구조 개선에 나선다.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형마트 등과 추진한 쌀 할인 행사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 불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비축유 등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수급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008192658954?s=tv_news|정부 "10월 물가 더 오를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